개인형 법인카드 장단점과 사용 규정
개인형 법인카드 장단점과 사용 규정
근무를 하다 보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개인카드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작은 문제를 떠나, 개인에게 있어 이 지출을 처리하는 일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업무와 관련된 지출에 대해 사용 규정을 두고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법인카드 중에서도 개인형 법인카드의 장단점과 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란 무엇일까요?
법인카드는 법인의 신용으로 발급되는 신용카드를 말하며, 법인에 속한 임직원이 사용 가능한 카드를 의미합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 용이하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의무사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품이나 사무기기뿐만 아니라 복리후생비 같은 비용도 법인카드로 처리할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선호합니다.
법인카드는 발급 주체에 따라 크게 공용(기업명의) / 기명식(임직원 명의) / 개인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용 법인카드
기업명의로 발급된 무기명 법인카드입니다. 카드 대금도 법인명의의 계좌로 결제되며, 해당 카드의 결제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기명식 법인카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있는 기명식 법인카드입니다. 실제 사용하는 임직원 이름이 카드에 표기되지만, 카드 발급 시 임직원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지 않으면 카드의 결제 책임은 법인에게 있습니다.
개인형 법인카드
법인과 사용자인 임직원의 신용을 토대로 발급되는 법인 개별 카드입니다. 상환의무가 개인에게 있어 개인이 결제를 부담하고, 법인이 연대 보증하는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임직원의 신용도가 낮을 경우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용 법인카드는 법인의 상호명이 새겨져 있으며, 기명식과 개인형 법인카드에는 법인 상호명과 임직원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 개인형 법인카드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형 법인카드의 장점
경비절감
법인카드 사용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비절감입니다. 경비지출 과정이 간소화되면서 인력 및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접대비 인정
접대비의 경우, 2021년부터 1만 원 이하에서 금액이 상향되어 3만 원 이하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거래내역에 대해 세무서에 따로 지출 명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단, 접대비는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하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출은 법인세법상에서도 경비로 인정됩니다.
빠르고 유연한 대처
개인형 법인카드는 직원이 비용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경비 정산을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정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비가 매우 용이합니다. 반면, 다른 유형의 법인카드는 직원이 비용 규정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해도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형 법인카드의 단점
개인용무 사용 시 정산 X
업무가 아닌 개인용무에 사용 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산되지 않습니다.
미납 및 연체
사용금액 미납 시 연체로 이어지게 되며, 기업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직원 동의 하에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계좌를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연결시키고 개인이 정산하도록 합니다. 이후 회사 업무 용도로 사용한 급액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자금 세탁 우려
합법적인 법인카드 사용 대금과 리베이트 및 불량 사용의 경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최초 카드 대금이 개인의 계좌에서 출금되고, 법인에서는 해당 금액을 다시 임직원의 계좌로 입금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개인 연말정산 미포함
개인형 법인카드라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법인카드 대금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개인의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
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됩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이란 법인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업무 처리 지침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규정에는 사용 대상뿐만 아니라, 사용 금액 한도, 지출결의, 승인 라인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작성하는 법인카드 신청서 양식도 포함됩니다.
법인카드의 사용은 기업의 예산 집행지침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카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카드 반납과 정산에 대한 규정도 필요합니다.
회계 담당부서는 신용카드 업체에서 통보한 카드별 이용대금 명세서와 카드 사용 정산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결제일 전에 처리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사용기준 및 용도, 사용제한 위반 유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검토 및 확인 절차를 마친 후 카드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는 사용제한 업종을 두어야 합니다. 접객 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이나,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곳은 접대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실, 사우나, 마사지샵 같은 위생 업종과 골프장, PC방, 당구장, 노래방과 같은 레저 업종도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개인형 법인카드 장단점과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형 법인카드 장단점은 명확한 편입니다. 이를 잘 알고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맞게 사용한다면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기업에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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