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횡령일까? 배임일까?

화제의 드라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신임 감사팀장 신차일(신하균 분)이 JU건설의 횡령, 비리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감사팀은 때론 검찰이나 경찰처럼 사건을 들여다보기도 하지만, 때론 상담사처럼 직원을 인터뷰하여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팀이 양면적인 모습을 지닌 이유는 횡령을 파헤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통상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담당자가 업무상 지출이 아닌 내역을 업무 관련 내역으로 속이거나 증빙을 조작하면 재무회계팀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드라마에서도 감사팀장은 한 조합장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감사에 착수했지만, 법인카드 내역에서 큰 혐의점을 찾지 못해 감사에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감사팀장 신차일은 JU건설에 입사 면접에서 “쥐새끼를 잡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쥐는 보통 눈에 띄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곳간을 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횡령, 배임 등 범죄는 보통의 비용 관리 방법으로는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배임과 횡령의 차이

배임은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영업 비밀을 경쟁 업체에 유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횡령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을 업무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이유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유 재산이나 제품 등을 임의로 반출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개인이 챙겼다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배임과 횡령은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조직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법인카드를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사적 유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모 공공 기관장, 가수, 정치인의 친인척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으며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법인카드는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해 쓰여야만 합니다. 잘 사용하면 공적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비 처리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만, 일부 개인의 욕심에 의해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례

• 경영시스템 인증 기관 A사: 현직 이사장, 대표 등 경영진이 몇 년에 걸쳐 업무와 관계없이 외유성 해외 출장 및 골프 등에 법인카드·차량을 쓴 액수만 1억 2,000여 만 원

• 부산 중견 건설사 B사: 업체 대표 A씨와 그의 아버지인 창업주 B씨는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 약 6,000만 원을 사용하고, 계열사 자금 약 42억 원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근무도 하지 않은 창업주의 아들 C씨에게 40억 원을 지급한 혐의

• 중견 건설사 C사: 회장의 사채 변제를 위해 C사 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여기에는 사채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고가에 매입하는 방식이 동원. 또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매하고 법인 명의의 외제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4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D사: 기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파악됐던 전 사주의 총 120억 원 상당의 직무 발명 보상금 횡령 및 배임, 친인척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 해외 자금 유출, 법인카드 부정 사용 6억 원 상당 등 각종 개인 비리를 포함해 제반 횡령 및 배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업무상배임죄 형량

업무상배임죄의 형량은 통상 횡령한 금액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다릅니다.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는 다 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한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경중의 차이가 없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의 원인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한 직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해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처음부터 부정 사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이유로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기업 문화

기업마다 다르지만, 직급이 높거나, 외부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직군이라면 법인카드를 편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 회사를 위한 일이야“라고 넘기기에는 그 금액이나 목적이 과한 경우입니다.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과 계정 과목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가 그것입니다. 영업 사원은 기업업무추진비를 통해 접대비·교제비·사례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기업은 이러한 기업 문화를 개선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에게 무관심한 기업 문화도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아서 잘하겠지“, “나만 잘 지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소한 비용 결재 라인에 포함된 상급자는 하급자의 지출 내역을 살펴봐야 합니다. 눈에 띄거나 이상한 지출은 즉시 당사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재무회계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암묵적인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허술한 비용 관리 시스템

수기, 엑셀 기반의 비용 관리는 비효율적이며 허점이 많습니다. 재무팀 직원이 수많은 지출을 직접 검토하기 때문에 인적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증빙을 제출하는 직원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증빙을 제출하는 직원이 마음만 먹으면 내역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 관리 방식은 실시간으로 비용 현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해당 지출 내역이 회사의 비용 정책을 준수하여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비용 관리 시스템은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이 법인카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도화된 비용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차단하는 스팬딧

스팬딧은 기업의 비용과 법인카드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유니콘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4,000여 개 기업이 스팬딧을 통해 재무회계 업무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스팬딧은 법인카드 부정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팬딧을 통해 기업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법인카드 비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팬딧은 스크래핑, EDI 연동 등의 방식을 통해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기업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법인카드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팬딧은 법인카드 내역이 발생하면 비용 정책 준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스팬딧에 등록되는 모든 지출 데이터는 사전에 설정된 지출 증빙 규정, 비용 처리 규정, 지출 제한 시간 등 모든 비용 정책과 자동으로 대조됩니다.

배임과 횡령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법인카드도 많이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개인형 법인카드는 일반 무기명 법인카드와 달리, 업무가 아닌 개인 용무에 사용 시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산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만큼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이 까다로워 경비 사용에서 직원의 책임감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형 법인카드 도입을 통해 건강한 기업 문화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스팬딧 고객사라면 스팬딧 법인카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법인카드를 통한 배임, 횡령 사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 <감사합니다>는 횡령을 다른 범죄와 다르게 바라봅니다. 바로 횡령은 믿음과 의리를 저버린 배신에 기반을 둔다는 것인데요. 비용 관리와 법인카드 관리를 고도화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팬딧과 함께 우리 회사만의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