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피하기 위해 법인이 알아야 할 법인세 규정 3가지

법인세는 법인이라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법인세를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의 종류부터 세율, 신고 기간 및 방법 등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대해 납세 의무를 가집니다. 오늘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법인이 알아야 할 법인세 규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인사업자 세금 유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납세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그 범위가 비교적 넓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재무에 있어 비용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인 비용처리 항목을 잘 관리하고 시행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사업자의 세금에는 법인세, 부가세, 원천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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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일컫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기 때문에 매년 3월에 법인세 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법인 소득을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 장부를 기록해야 하고, 신고 시 작성한 장부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대상 서류로는 법인세과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2) 부가세

부가세는 상품의 거래 혹은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흔히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부가세라고 합니다. 법인사업자라면 바로 이 부가세 예정 신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1년에 총 네 번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고,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1기 예정 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25일(과세기간 1월 1일~3월 31일), 1기 확정신고는 7월 1일부터 25일(과세기간 4월 1일~6월 30일), 2기 예정 신고는 10월 1일부터 25일(과세기간 7월 1일~9월 30일), 2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5일(과세기간 10월 1일~12월 31일)입니다.

3)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간 소득 금액 확정 이전에 미리 급여의 일정 부분을 원천징수하여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은 원천징수가 의무입니다. 법인 운영 시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원천세가 발생하며 대표자 역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가 진행된 월에서 그다음 달 10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입니다. 단,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적으로 20인 이하일 경우, 세무서의 승인하에 월이 아닌 반기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징수가 누락된 상태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2. 법인세율

소득이 높을수록 법인세율 역시 높아집니다. 개인기업의 최고 소득세율은 40%인 반면, 법인사업자는 10~22%의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라면 법인 전환이야 말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법인세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2023년부터 전 구간 1% p씩 낮아졌습니다. 2023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세율 9%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 세율 19%

• 과세표준 200억 초과 3,000억 원 이하 : 세율 21%

•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 세율 24%

3. 법인사업자 세금 신고기간

법인세 납부 기간은 결산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총 4개의 선택권이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결산 가능합니다. 납부 기간은 해당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을 놓치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니 일정을 확인하고 제때 납부해야 세금폭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산일에 따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월 말 결산법인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

• 3월 말 결산법인 : 6월 30일까지 신고

• 6월 말 결산법인 : 9월 30일까지 신고

• 9월 말 결산법인 : 12월 31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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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용관리는 법인 비용처리 항목 외에도 체크해야 할 요소들이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세금을 높게 지불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함과 리스크 때문에 비용 혹은 회계 담당자들이 법인세 신고 기간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최적화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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