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지원 사업과 사업비 지출 유의사항
2025년 정부 지원 사업
사업 현황
대상기관 및 사업: 101개 기관, 429개 사업
예산규모: 3조 2,940억 원
사업유형별
융자(1조 5,552억 원, 12개), 사업화(7,666억 원, 169개), 기술개발(6,292억 원, 8개), 시설·공간·보육(1,501억 원, 123개), 글로벌 진출(1,233억 원, 21개) 등으로 구성
주요 사업 소개
사업명 | 사업개요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예산(억 원) | 사업 공고일 |
|---|---|---|---|---|---|
창업도약 패키지 | 창업도약기(3~7년) 기업이 사업모델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데스밸리를 극복하고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지원 |
| 3년 초과 7년 이내 | 593 | ‘25.2~3월 |
창업성공 패키지 | 유망 창업아이템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공간, 교육·코칭, 사업화자금 등 창업 全 단계 패키지 지원 |
| 만 39세 이하, 창업 3년 이내 기업 | 826 | ‘25.1월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 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업 성장 촉진 | 기술개발 지원 | 업력 7년 이하이며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의 창업기업 | 5,960 | ’25.4월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 신산업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과 협업하여 창업기업의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입기회 마련 |
| 혁신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 530 | ‘25.2월 |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창업 기업을 선발하여 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 |
| 신산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 | 1,310 | ’25.2월 |
위 사업처럼 중앙 부처에서 지원하는 사업 외에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원 사업도 많습니다. 우리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 지원 대상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사업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나 K-Startup 창업지원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 지출 시 유의사항
사업비 산정 기준
사업비를 지출할 때는 소관 부처에서 제공하는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소관 부처는 사업비의 사용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부처나 사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기관의 직접비(기자재비 관련) 규정의 경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필요한 다른 소프트웨어의 구입이나 렌탈은 사업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 소프트웨어의 종류와 수량을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범용성 소프트웨어(OS, 사무용 SW, 백신 등)는 사업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광고·홍보 등 마케팅비를 지출하기도 합니다. 일부 사업은 단순 일회성 광고비(신문광고, 인터넷 배너 광고 등)를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인건비나 직접비 이외에 드는 간접비가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무분별한 간접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는 등의 규정을 포함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소관 부처는 사업비의 입·출금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기업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의 관리·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조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시정 유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 및 기간 내 불응할 경우에는 협약의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되는 것처럼, 정부 지원 사업비도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비용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사업비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없어 비용 규정을 어기는 등 오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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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비 관리는 스팬딧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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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정책 설정
폴리시는 스팬딧의 비용 정책 기능입니다. 폴리시를 통해 소관 부처의 사업비 산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전용 비용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매비, 장비사용료, 교육훈련비 등 카테고리(계정과목)별로 건별, 일별, 월별 한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설정해 둔 비용 정책을 위반한 지출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의 오사용 가능성이 많이 줄어듭니다.
보고서 작성
법인카드, 개인카드, 세금계산서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지출 내역을 불러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수증 사진을 찍으면 카드 승인내역과 자동으로 매칭되어 지출로 자동 등록 됩니다. 덕분에 증빙 작업이 누락되는 경우를 예방할 뿐 아니라, 관리자가 지정한 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지출 내역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기에 사업비 정산 보고서 관리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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