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정
2024년 업무용 승용차 개정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 연두색 번호판 부착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천만 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올해 1월부터 신규, 변경 등록하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8천만 원은 취득가액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 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해당 법인은 관련 비용을 법인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최근 1년 미만 단기 계약 꼼수를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천만 원 이상 동일 차량의 임차 기간이 합산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인 차량의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은 해당 사업연도 동안 다음에 해당하는 운전자만 보장하는 보험으로 운전자가 제한적인 것이 특징입니다. 법인의 경우, 예외 없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만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위한 운전자
해당 사업자의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람이란 해당 사업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말함.)
작년까지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가 보유한 업무용 승용차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에 대해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의무로 가입했어야 했지만, 개정되는 세법에 따라 모든 복식 장부 의무자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관련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사업자, 성실 사업자(개인), 전문직 관련 사업자는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도 한시적으로 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 비용의 50%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비를 100%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똑똑하게 법인 차량 관리하는 방법
기업은 법인 차량의 경비 처리를 위해서 비용 관리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팬딧은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4,000여 개 기업이 선택한 비용 관리 솔루션입니다. 스팬딧은 법인 차량 비용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팬딧의 태그 기능은 비용 항목을 커스텀하여 기업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주로 법인 차량 관리, 프로젝트 관리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그 기능을 활용하여 법인 차량별 태깅을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비용을 추적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운행 기록부(차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연간 1,5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태그 기능을 통해 해당 차량의 유류대를 정확히 기록하여 차계부를 작성한다면 업무 사용 비율이 인정되는 만큼 더 많은 법인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법인 차량 운행일지 작성 방법은 해당 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스팬딧의 거리지출 기능을 활용하면 차량의 유류대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스팬딧은 거리별로 유종과 km당 유류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휘발유, 경유, 전기차 등의 유류대를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추가로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도미터 기능을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유류대를 계산하고 차계부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도미터 기능은 주행 시작 값과 주행 종료 값의 차이로 주행 거리를 계산하고, 관리자가 미리 설정해둔 유종별 km당 금액을 적용 및 자동 계산하여 거리 지출을 생성합니다. 오도미터는 사용자가 주행 전후 계기판을 촬영하거나, 주행 값을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4년 개정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이라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팬딧을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법인 차량을 관리하고 경비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